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농업과 교육을 살려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청하·공덕·백산출신 김택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촌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온 우리 농민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단순한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무려 27조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완충지역을 해주는 가장 주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먹거리인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촌의 오늘날을 현실을 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촌고령화지수가 108.2%로 도시 36.7%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 269만 원으로 소득근로자 344만 원의 78.2%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미FTA협정 등 개방화 자율화 등 요청에 따라서 중국 등 외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유가 폭등은 원자재 상승으로 이어져 비료·사료 값 등 각종 원자재료 값이 상승하는 사태로 농가의 경제사태가 최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쌀이 없어서 수십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곡물 수출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가 있고 생산의욕마저 저하된다면 우리에게도 굶주림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쌀의 귀중함을 말해 주듯 지난 7일 개막된 G8 즉 서방선진국 8개국 회의에서 할당하는 식량비축 기구를 설치했는가 하면 많은 쌀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는 최근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아래 쌀 수출을 금지하였고 최근 옥수수 수출까지 금지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구입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는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량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생산의 욕을 심어주고 소득보전을 위하여 폭등한 비료 값 인상분에 대해 농협과 생산공장이 일부 보조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3년째를 맞은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항상 넘치는 의욕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평선축제가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실적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보다 잘사는 김제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세대들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평선학당을 설치함으로써 면학분위기 확산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백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과 더불어 자유무역지구로 꼭 선정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총체보리한우특구단지 선정은 그동안 보리파종면적을 제약 없이 무한정 파종하게 되었고 소득 또한 많은 향상을 가져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총체보리 재배나 농가나 총체보리한우사육농가 모두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가축통계조사에 따르면 6월 현재 산지 소 값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우와 육우의 사육두수는 2,448,000두로 3월 말 현재보다 207,000두가 증식되었고,1 한우 암소의 경우 작년말 941,000두에서 3월 말 974,000두, 6월 말 현재 1,029,000두로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있는 암송아지 수가 계속 증식되고 있고, 한미쇠고기협정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며 광우병파동으로 국내산 쇠고기마저 못 믿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곡물가 상승요인으로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0년대 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돼지와 소의 파동을 겪은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돼지새끼를 버리고 1년·2년 키운 소 값이 송아지 값도 받지 못하고 내다팔고 돌아와서 허탈해 하는 농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관리상황이나 사육농가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총체보리한우특구단지조성 이후 소 사육두수 증식과 사료 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소 사육두수의 적정 수를 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과 또한 소 사육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 부루셀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된 일들이 시장님 자신은 물론 이고 10만 시민들 모두를 위해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